[정치톡톡: 마흔 번째 이야기] 여야 소모적 정쟁보다 합리적 판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북한군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느냐와 북한군의 시신 훼손 여부이다.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시신 훼손을, 북한은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측 발표와 주장에 신빙성을 높게 두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불법침입자’라고 해야 사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명확한 진상조사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6년 전 세월호 참사를 끄집어 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종용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를 역공의 도구로 삼는 셈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다. 북쪽 해상이 아니었다. 우리 통치권이 미치는 남해 바다였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빠졌을 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그때 여당이던 지금의 야당은 어떻게 행동했고, 보수언론의 보도는 또 어땠나.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유가족을 폄훼하는 언동이 잇따랐다. 세월호 수색과 인양, 사고 원인 규명 역시 의혹만 건져 올렸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주장대로라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이다.

고(故) 이용마 기자는 유작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에서 이렇게 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여당)은 교황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했다. 또 교황이 유족들을 만날 때도 가슴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달지 않기를 원했다.”

이번 피격 사건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남북 공동조사를 비롯한 명확한 진상조사, 시신 수습에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안보와 주권, 국민 생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6년 전 세월호 사고와 이번 사건을 같은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궤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은 뿌리지 마시라. 냉철한 판단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이를 근거로 한 사실 보도가 뒤따라야 한다.

소모적 정쟁은 중단하기 바란다. 정권 후반기 들어 산적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당장 추석 명절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언택트 추석’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은 알고 있을까. 명절도 없이 치고받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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