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가 최근 5년간 7억 원이 넘는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점검 대상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5년간(2015~2019년)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금액이 약 2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기관은 카이스트로 7억 3700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대가 4억 1900만원, 연세대가 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대로 저조한 기관들은 총 18곳으로, 가장 낮은 기관은 경상대학교(60%)였으며, 가톨릭대학교(60.04%), 조선대학교(61.84%)도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현재 과기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 미만이거나, 점검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유용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운영 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 현황 등도 포함해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