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 처분 12건, 중징계 처분 절반 그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통일부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7건의 비위행위 중 공무원 3대 비위 행위가 12건이며, 금품(공금 횡령, 뇌물수수) 관련 비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性) 비위 4건, 음주운전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행위에도 파면‧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처분은 절반인 6건에 그쳤다. 경징계 처분 이후 승진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의 3대 비위행위 비중이 높은 것은 비위행위에 솜방망이 처분과 무관하지 않다”며 “비위행위자에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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