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얼룩' 세종시의회 자정 촉구
'불법·투기 얼룩' 세종시의회 자정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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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계 잇따라 논평, 진상규명 요구
“무너진 신뢰 회복, 비위 의원 징계해야”

(사진=정의당)
정의당 세종시당과 (사진=정의당)

세종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불법·투기·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방역지침 위반과 불법, 투기,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세종시민사회연대회의는 28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의회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할 의원들이 불법과 투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사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도 없다. 비위 의원들은 사과하고 자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등 자체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윤리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비위 일탈 의원들을 일벌해 자정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문제 의원들을 제명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꾸려진 윤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라.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비위의원들을 고발하고, 강화된 윤리 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불법 용도 변경한 창고 앞까지 도로 아스콘 포장이 이뤄진 점에 특혜 의혹이 있고,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도 지가 상승과 보상을 노린 투기에 가깝다”며 “연이어 터진 의회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시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의회는 각성하고, 후안무치한 의원을 퇴출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해당 의원들의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동시에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시의회 전수 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드러난 의원들 외에도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시의회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불법과 탈법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심판원 개최 검토를 시사했다. 시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는 행정 위법 해당 여부와 특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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