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금강위)는 지난 25일 세종보(세종시) 공주보(공주시) 백제보(부여군) 등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을 제안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표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되고 최종 처리방안은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나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강위의 이번 권고안이 나온 과정과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의 운명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세종보에 대해서는 해체 시기를 세종시가 추진중인 자연성회복 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주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장 해체하거나 부분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니다.

세종보의 경우 당초 권고문의 초안에는 해체가 아니라 존치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해체’로 번복되었다고 한다. 세종보 해체는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단의 의견이었고, 이는 환경부의 입장이라는 점 때문에 ‘세종보 존치’는 환경부에 대한 금강위의 ‘하극상’이란 비판도 뒤따랐다. 하극상은 아래 기관인 금강위의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 말만 따라야 한다면 금강위 권고안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동안 4대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세종보 등 몇 군데는 일사천리로 때려 부수고 싶은 게 정부의 생각이다. 환경단체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보를 없애면 농사를 짓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강의 호수가 없어지면 조망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해체든 존치든 결정 권한은 정부 아닌 지역 주민에게 있어

4대강 보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대체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 입장인 ‘세종보 해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말 해체가 필요할 만큼 보에 문제가 있는지 더 지켜보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종보 해체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해체를 결정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많아 당분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보 문제에 대한 이 시장의 행보는 당연하고 떳떳한 행보다. 국가하천의 문제이므로 환경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주장도 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세종보가 국방 또는 외교상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설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결정해야 하나? 환경부장관 결정 주장은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 정부에겐 거꾸로 된 주문이다. 세종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은 세종보의 이해 당사자인 세종시민들에게 있다. 

세종시민들의 대표인 세종시장은 해체든 존치든 시민들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 시장은 이런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여당 소속 시장으로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행보는 부담스러울 텐데도 해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세종시민들의 진정한 뜻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시장에게 가장 높은 상전은 세종시민들이다. 시민 대신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고의 상전이 되면 지방자치는 망하게 돼 있다. 세종보에 관한 한, 지금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공주보를 책임진 공주시장도 용기를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