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으로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기획재정부 종합평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에 긍정적 기류가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2차 점검회의에서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됐다.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분야로 평가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경제성 30~40점, 정책성 25~30점, 균형발전 30~40점 수준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KDI,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기획재정부, 대전시 등 4개 기관이 모여 KDI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놓고 추가 보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비용 대비 편익(BC)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경제성' 항목 대신 '정책성' 분석 특수 평가에 코로나19 상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지난해 7월 1차 점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 미달인 1.0 이하로 분석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전을 거듭해왔다. 

시는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만큼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기재부 종합평가는 이르면 내달 말에서 11월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지만 해당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만큼, 그동안 진행해 온 예타 통과를 위해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2007년 8월 대전시 공공병원설립 시민대책 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13년간 끌어온 숙원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동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5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하며, 기재부 예타 조사가 경제적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