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학교 안팎이 온통 안전 사각지대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CCTV다. 학교 안팎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설치가 됐다 해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없다보니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교육당국은 CCTV설치에 미온적이다. 인근 서산시와 태안군의 적극적인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서산시는 자부담으로 학교 밖 CCTV 설치사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더구나 서산경찰서 및 태안소방서 등과 연계망을 구축해 범죄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태안군은 이미 2013년 학교 밖 CCTV설치작업을 마치고 시스템에 의해 학교범죄와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CCTV 설치에 미온적인 당진시 교육당국의 입장은 결국 예산으로 귀결된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예찰을 위해 CCTV 연계구축사업을 시 교육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설치비 70~80프로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 교육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을 시가 부담해 줄 것을 주장했다. 더해 우선 2개 학교에 설치를 한 뒤 실적을 분석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시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적을 분석한다는 것이)사건이 터지고 나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CCTV 구축사업을 하려면 전용회선을 깔고 서버를 확장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 연계구축이 필연임에도, 2개 학교를 위해 기반비용을 들이고 실적이 나지 않으면 중단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앞서 당진시는 18일 학교폭력 근절방안의 대안책으로 통합관제 시스템과 학교 CCTV 연계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 당진시와 교육지원청은 시통합관제-학교CCTV 연계시 각 기관이 부담할 예산과 필요절차를 공유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구축 사업’은 2013년 행안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화 사업의 일환(학교 CCTV 연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추진 했다.

이 사업에서 구축비 부담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 50프로씩 부담하며 지자체는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운영비(통신 회선료,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등)는 교육부가 부담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와 각 도 교육청은 증가하는 구축비·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포기를 했다.

당시 충남 홍성군, 태안군, 청양군,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해 CCTV 연계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도내 나머지 지자체는 포기를 했고 현재는 지자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후 사업에 필요성을 느낀 당진시는 서산시처럼 상당액의 예산을 시 교육당국에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 교육당국은 18일 논의·공유된 내용에 딴지를 걸고 나왔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교육청의 사업포기에 따라 당진시나 시 교육당국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밖 CCTV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서산시처럼 시의 책임 있는 기관의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