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청장협의회 ”147만 대전시민 염원, 대전의료원 조속 추진하라” 

22일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모습. 대전 동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5개구청장들이 한목소리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할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 회의가 23일 열리는 데 이어, 의료원 설립의 운명을 결정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28년 숙원인 공공의료원 사업의 청사진이 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과 장종태 서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22일 동구청 식장산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은 2015년 메르스 환자를 타 시·도로 이송해야 했던 뼈 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공공의료원이 없어 올해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의 중요한 공약 사항이자 147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감염병 확산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전국 광역시·도 중 대전과 광주, 울산뿐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추진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열린 예타 1차 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 문제가 제기된 뒤 계속해서 진척이 없다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23일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가 열린다. 

내달에는 기재부 분과위원회에서 예타 종합평가(AHP)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대전의료원의 사업 정책성과 균형발전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오는 11월 중에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결정할 예타 결과가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정지. 대전시 제공

구청장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라"며 "시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공공의료를 비용 대비 편익 분석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전은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라며 "대규모 감염병 대비와 보편적 의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금산, 옥천, 영동, 보은, 계룡 등 인접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의료원 건립의 최적지"라고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시는 동구 용운동 17만 8000㎡ 부지에 오는 2025년 11월 300병상 규모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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