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심의, 왜?
'오락가락'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심의, 왜?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9.22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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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 일정 바꿔 오는 23일 본회의 진행..혁신도시 안건 ‘제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예정대로 심의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다음 달 회의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심의 의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예정대로 심의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다음 달 회의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심의 의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오는 23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예정대로 심의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김보현 균발위 대변인은 2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일정이 바뀌어 내일(23일)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은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균발위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 이후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가 이날 저녁 일정을 다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균발위, 추석 명절 수도권‧타 지역 눈치 보기?
2개월 이상 안건 상정 미루며 불만 ‘고조’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안건 연기 배경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수도권의 명절 민심을 자극하지 않고, 혁신도시 지정 신청지역 내 이견 등이 연기 사유로 분석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와 지역사회는 균발위가 지난 7월 신청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2개월 이상 상정하지 않고 있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안건 상정이 미뤄진 것에 “충남과 대전지역민께 실망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도지사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균발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제출안 안건은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못 할 경우 추후 재 논의해야지,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신‧구도심 균형발전 문제 ‘논의’
정치권,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명분 쌓기 해석도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균발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와 대도시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추가 혁신도시 지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이번 회의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균발위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결정했다는 근거와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와 만나 “대도시라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음 달 정도는 (균발위에서)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다. 박병석 의장이 책임과 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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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없는곳에 사는 주민 2020-09-22 14:47:25
꼭 법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지방 광역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가 있다 광주전남 공동인걸 빼고는 자치단체별로 한개씩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중간에서 세종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각각 혁신도시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균특법의 테두리가 아니더라도 응당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본격 논의해야 맞고 당위성이 있기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이건 뭐 균특법으로 정해놔도 이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참 뭐하자는 것인지! 정치판이 이해집단이란건 알지만 너무하지 않나! 균특법 시행으로 정부도 아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혁신도시를 추가할수 밖에 없는 배경이 엿보인다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