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긍정적 입장 ‘표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현‧조성대 후보자 모두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두 후보자로부터 받은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조성대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해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 처음 도입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온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