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민사회 “균발위, 혁신도시 조속히 의결해야”
충청 시민사회 “균발위, 혁신도시 조속히 의결해야”
  • 안성원 기자
  • 승인 2020.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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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공대위, 혁신도시 지정 지연에 반발…‘조속한 심의, 의결’ 촉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이번 주 예정했던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지연되자 충청지역 시민사회가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민주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공대위) 등은 성명을 통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공대위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됐고, 7월에 시행령이 개정 됐다”며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균발위의 심의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차후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혁신도시 발전 전략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모든 일정들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균발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라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충남도 100만, 대전시 70만)을 비롯해 모든 역량을 쏟아온 양 지역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가속화 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도권 초집중·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특단의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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