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 대전‧충남 혁신도시 심의 왜 미뤘나
균발위, 대전‧충남 혁신도시 심의 왜 미뤘나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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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본회의 추석 이후 '연기'..수도권 명절 민심 의식한 듯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 주 예정했던 본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 주 예정했던 본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이번 주 예정했던 본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0일 균발위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균발위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역사회에서는 균발위가 회의를 연기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타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추석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민심 의식했을 가능성 커
기존 혁신도시 지역 견제도 만만치 않아

현재 전국에는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가운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담은 ‘혁신도시 시즌2’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의 토대를 놓겠다는 전략이지만, 수도권과 기존 혁신도시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 반발 여론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혁신도시 지역들은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대전‧충남에 우선권을 뺐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호택 “없는 쪽이 받으면 경사, 가진 쪽은 뺏기는 꼴”
“균발위, 근시일 내 회의 열어 지정 여부 결정할 것”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소재한)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며 “고향을 가면 고향 입장에선 선물을 받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내려간다고 소문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물이라는 게 없는 쪽이 받으면 경사이지만, 가진 쪽에선 뺏기는 꼴”이라며 “정부 여당 지지율도 좋지 않은 상황에 균발위 입장에선 추석 전 결정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고민 끝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박병석 의장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 모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내년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해를 넘기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근시일 내에 균발위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혁,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긍정적 해석
“여론 살핀 뒤 추석 지나 판단..무리수 안 둘 것”

최진혁 충남대 교수 역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시기만 다소 늦춰질 뿐 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최 교수는 균발위가 회의를 연기한 것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단언했다. 최 교수는 “명절 기간 여론과 추이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을 들으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판단할 것이다. 단,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불발되면 충청권 여론이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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