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계자·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주민 공론화 필요”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성·예산)이 18일 홍성군과 예산군 ‘시(市) 전환’을 위한 입법 발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안에 두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 숙원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홍성·예산 시(市) 전환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른 시일 내 홍성·예산군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라는 건 무작정 발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군(郡) 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지역 고교생의 대학 농어촌특례 입학 혜택이 없어지고, 재산세와 면허세 등 일부 세금 증가에 주민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도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잡음 없는 법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예산 시 전환 ‘한 뜻’..전남 무안군과 ‘협업’ 필요
홍 의원은 또 홍성군·예산군과 비슷한 상황인 전남 무안군과 협업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의원 공동 입법발의를 통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郡)을 시(市)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계획이다.
홍 의원은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지역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서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이 시 전환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지만, 지난 6월 양 군이 ‘시 전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조속한 법안 마련을 위해 홍성·예산도 자체적으로 주민 이해를 돕는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7월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10만 20명, 예산군 인구는 8만736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충남도청이 대전 선화동에서 충남 홍성군 홍북읍(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시 승격을 위한 인구 15만 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도청·도의회 소재지이지만, 군에 속한 지역은 전국에서 홍성군·예산군과 전남 무안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