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침 '나몰라라' 세종시의원 행태 도마 위
법·지침 '나몰라라' 세종시의원 행태 도마 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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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 지역 방문, 출입 명부 허위 기재
부인 명의 농업창고 전용 의혹, 농지법 위반 점검

세종시의회 의원 A 씨가 다녀가면서 허위 기록을 남긴 충남 서산시 한 신종 카드 게임장 출입 명부.
세종시의회 의원 A 씨가 다녀가면서 허위 기록을 남긴 충남 서산시 한 신종 카드 게임장 출입 명부.

 신종 카드 게임시설에 출입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농업용 창고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법과 지침을 위반한 세종시의원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A 씨는 충남 서산의 한 신종 카드 게임시설에 출입하면서 방문자 기록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가짜로 기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이후 지난 5월 2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 기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전자출입시스템 도입 등 생활방역 차원의 출입자 명부 관리 지침 강화 흐름에서, A 의원의 행위는 국가 방역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확산으로 민감한 시기에 카드게임방을 방문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 방문기록을 남긴 점은 정부 지침을 어긴 심각한 방역 교란 행위”라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시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윤리심판원 제소 및 윤리특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재선 의원인 세종시의회 의원 B 씨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 부근 항공사진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재선 의원인 세종시의회 의원 B 씨의 농업용 창고 부근 항공사진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B 의원도 연서면 쌍류리 소재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를 불법 전용해 사용해온 의혹에 휩싸이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농업용 창고는 88㎡ 규모로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는 대형 유리 창문과 취사시설, 26㎡ 규묘의 작은 방이 딸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농업용 창고를 농기계 보관 등 농업 관련 목적 외로 용도를 변경해 전용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부근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해당 농업창고 앞을 지나는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B 의원은 이 시기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으로 일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늘(18일) 중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적 요소가 확인될 시에는 원상복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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