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수 지자체가 발행 중인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내년 ‘여민전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매월 월별 판매액과 사용 연령대, 소비 업종 등에 대한 카드사 측 분석 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이외 개별 연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개인에게 생긴 현금성 효과가 곧 지출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 ▲역외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동시에 인접지역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 ▲할인을 충당하는 보조금, 화폐 발행·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손실이 올해 기준 2260억 원에 이른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보완점으로는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선 관광·서비스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지역화폐 등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올해 상반기 역외소비율은 59%로 지난해 대비 14%p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끼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매출 증대, 체감도,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효과성 갑론을박… 하반기 1500억 원 규모 발행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29곳이다.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보조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9조원이다.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여민전 발행 이후 첫 달 64억 원에서 지난 8월 150억 원까지 발행액을 확대했다. 지난 16일까지 839억 원을 판매하고, 이중 725억 원이 실제 사용됐다. 하반기(7~12월) 통틀어 1500억 원 이상이 발행될 전망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는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경제적 기대 효과, 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용역이 필요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울 예정”이라며 “연구원 측의 연구 결과는 모수가 2018년이라는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 설문조사에 여민전과 관련된 항목을 넣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