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행정 처리 공주시 용역업체 한숨
구시대적 행정 처리 공주시 용역업체 한숨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9.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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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변화, 언택트 행정 처리 촉구
“수기·우편 시대착오적 발상, 전자 청구 전환돼야”

공주 산성시장 코로나19 방역 모습. (사진=공주시)
공주 산성시장 코로나19 방역 모습. (사진=공주시)

코로나19 확산 8개월.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비대면 행정처리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청 계약 이후 선금·준공금 등 용역비 청구 시에는 여전히 직접 또는 우편 서류 제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다. 

공주시 기술용역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한 관리부 직원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용역비 청구 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시대에 사람이 몰리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기 집행을 이유로 급히 청구 시행 통보를 받는 경우 익일 무조건 청구서류를 제출하라는 강압적 요구가 있어 KTX, 퀵 등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의 행정편의적 사고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면 행정 처리가 일상화되는 흐름에서 기존대로 수기 청구 서류를 요청하거나 우편 발송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담당 부서에서는 여전히 수기 청구를 요구하고 있고, 전자 청구 요청 시 ‘안해봐서 모른다’, ‘바빠서 일일이 문서함을 볼 시간이 없다’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우편 발송도 가능하지만,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공주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한 용역업체 직원의 민원글.
공주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한 용역업체 직원의 민원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 여전히 구시대적 업무 처리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를 적극 바로잡아달라는 제안도 했다.

이 민원인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업무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전자 방식의 업무 처리 시행 방침을 내려달라. 코로나 확산 예방 등과 더불어 업체 살리기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이후 요청 시에는 전자로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나라장터 시스템이 지자체 시스템과 100% 호환이 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복잡한 점이 있다. 또 아직 PC에 능숙하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수기 서류 제출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민원·행정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부산시는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여권 발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는 비대면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는 도서관 도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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