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병역 특혜 의혹 ‘추궁’..“검찰 수사 봐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성 의원은 먼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 했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2월 중순 언론에 보도 이후 초기에 잠깐 현황보고 받았고, 세부적 내용은 9월에 들어와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특별한 조치를 했다기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았다. 그래서 자료를 잘 협조하도록 얘기했다.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조치 취하고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관여된 사람들이 전역했거나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때문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래서 인사 계통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그렇다면 군에 있는 기록, 휴가를 발급했던 지휘관 명령서, 통화 기록을 보존했어야 한다. 그걸 안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잘못알고 계시다. 연대통합시스템에 병가와 관계된 면담 내용과 부대일지 내용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당시 1차 병가가 마무리된 6월 23일 복귀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사정을 말하고 다시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간 내 복귀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을 덮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기록은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행정상 오류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개인이 자기 연가를 받았을 땐 그 전에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사실 관계를 입증할 행정처리가 안 돼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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