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병역 특혜 의혹 ‘추궁’..“검찰 수사 봐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성 의원은 먼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 했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2월 중순 언론에 보도 이후 초기에 잠깐 현황보고 받았고, 세부적 내용은 9월에 들어와 언론에서 이슈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특별한 조치를 했다기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았다. 그래서 자료를 잘 협조하도록 얘기했다. 일체 다른 사안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조치 취하고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관여된 사람들이 전역했거나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때문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래서 인사 계통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그렇다면 군에 있는 기록, 휴가를 발급했던 지휘관 명령서, 통화 기록을 보존했어야 한다. 그걸 안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잘못알고 계시다. 연대통합시스템에 병가와 관계된 면담 내용과 부대일지 내용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당시 1차 병가가 마무리된 6월 23일 복귀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사정을 말하고 다시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간 내 복귀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을 덮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기록은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행정상 오류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개인이 자기 연가를 받았을 땐 그 전에 승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사실 관계를 입증할 행정처리가 안 돼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