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대위, 국가균형발전특위 설치 촉구

지난 12일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가 최근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 선언과 관련, 국회와 정치권에 화답을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15일 “수도권과 지방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선언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매우 크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선언은 지난 7월 21일 세종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충남도의회, 7월 30일 대전시의회, 9월 11일 유성구의회,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9월 14일 청주시의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기회에서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국가·시대적 과제로 대두돼 더이상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즉각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난을 극복해야할 상황이지만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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