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강조
추 장관 “국회‧관련부처 협력해 수사 기소 분리 앞당겨지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물은 뒤 적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물은 뒤 적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물은 뒤 적극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로드맵, 그 중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현 정부 임기 내로 한정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과도한 검찰 권한 집중을 축소시키고, 경찰이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분산시킴으로써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시켜 앞당기느냐는 것은 관련 기관의 협력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여건이 잘 갖춰져서 수사 기소 분리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합법, 불법을 떠나 공정성과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건 분노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다. 출처는 가짜뉴스이지만, 반복된 왜곡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정부가 코로나에도 잘 대처하고, 국민들에게도 민생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폭로와 거짓과 선동이 여전히 망령처럼 국회를 떠돌고 있다. 철학 있는 정치는커녕 정쟁만 난무하는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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