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질문 없이 해명만'.."사실 아니면 책임져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놓고 추 장관을 적극 방어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놓고 추 장관을 적극 방어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권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놓고 추 장관을 적극 방어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에 별도 질의 없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해명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만약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추미애 장관 사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력자의 전화 한 통화로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지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은 군 복무 중 총 58일 휴가를 사용했다. 병가 19일,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이다. 병가를 제외하면 만기전역까지 39일인 셈이다.

또 2018년 기준으로 전역 병사 기준으로 평균 휴가일수와 종료별 일수를 보면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휴가일수가 54일로 나타났다.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13일, 위로휴가 13일이다.

김 의원은 “평균 포상휴가는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4일, 위로휴가는 7일 썼다. 문제는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가 평균의 30%, 위로휴가는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혜나 엄마찬스가 있었다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 휴가라고 욕먹는 게 합당한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 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로 실력을 겨루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불러내 아들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에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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