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14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총리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회의 재분배’를 내세우며 “이제는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서울은 쾌적함을 선사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날 정세균 총리에 “국가 균형발전 논의 첫 시작은 1964년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이다. 1970년 수도권 인구 과밀 집중 억제라는 지침이 생기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금 그 비전과 전략의 주무부처는 어디냐”고 물었다.

“20년 수십조 쓰고, 저항 부딪쳐 기껏 인구 추월 8년 지연”
“수도권에 기회 더 많기 때문..균형발전은 ‘기회의 재분배’”

이에 정 총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라고 답했고, 강 의원은 “거기는 자문기구이지 실행할 힘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60년대는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제도화하고 추진된 건 노무현 정부 때”라며 “그때는 산업자원부에서 균발위와 함께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각 시‧도에 1차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중앙기관이 이전했다”며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우리 정부 들어 균발위가 탄생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할 여건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정 최상의 아젠다였던 국가 균형발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지역발전으로 축소됐고. 다시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올라왔다. 이 과정에 총리의 역할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사실 총리 역할이 모호하다. 대통령 직속 균발위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총리실에서는 생활 SOC사업과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역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작년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초과했다. 원래는 언제 초과하려고 했는지 아느냐”고 질문했고, 정 총리는 “혁신도시 등 과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몇 년 지연한 된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8년 지연됐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20년 동안 수십조 돈을 쓰고, 많은 토론과 저항에 부딪치며 만든 것이 기껏해야 8년 지연시킨 결과다. 왜 수도권으로 몰리겠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는 “주요기관과 돈과 일자리,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의 부와 힘이 집중해 있어 수도권에 더 많은 국민들이 몰리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이란 공간 독점에 침묵..기회의 독점 타파할 때”
“균형발전 중요 아젠다로 설정해 직접 챙겨야”

강 의원은 “수도권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일자리, 경제, 문화의 분산이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라며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나아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기회란 공정과 정의를 ‘서울’이라는 한 공간이 독점해 온 것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 이제는 기회의 독점을 타파할 때”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고,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를, 서울은 쾌적함을 선사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총리가 참석할 수 있는 균형발전 관련 회의가 없다는 것에 놀랐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이 우리는 20년을 보냈을지 모른다”며 “균발위라는 자문기구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다. (총리가)전 부처를 아울러 이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