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세종회의 논평… "이낙연 당대표 발언 환영"

5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소속 A사무관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가 7일 오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대부분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지방소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 대표가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에서 여야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더욱이 ‘불가능’이라고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극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03년 국민의힘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지난 대선 대통령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행정수도이전을 헌법으로 정하자고 했다”며 “국회와 정부 미이전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의 행보와 정반대이며 국민들은 당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국회 균형발전특위에 즉각 참여할 것 ▲국가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국회와 미이전 행정부처 이전 등에 합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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