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으로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민간임대주택을 9월부터 직권 등록 말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로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18일 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폐지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에 구는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폐지유형 임대주택 3124개를 대상으로 직권 등록 말소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지유형의 임대주택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또 이번 말소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인 만큼 자동 등록말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동 등록 말소 후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말소 결과를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해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