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균형발전 대안”
이낙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균형발전 대안”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9.07 10:2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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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연설, 대전환 시대 ‘균형발전’ 의지 천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균형발전 특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전환 시대를 언급하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불붙인 행정수도론 ‘본격화’ 의지
野에 균형발전 특위 논의로 문제 해결 ‘촉구’

이 대표는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다.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면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인다”면서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은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붙인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대표 당선 이후 첫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까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發 ‘수도이전 불가론’에 “수도는 여전히 서울”
정부 향해 “한국판 뉴딜 사업 및 예산, 지방 배려해야”

하지만 보수 야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정략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권 발(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디트뉴스> 질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아파트값 인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세종시로 모두 이전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도라는 게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수도는 함부로 옮기는 성격이 아니다’는 발언을 의식한 듯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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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오류 2020-09-10 17:57:14
김씨아저씨.....그러니까...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고......우리나라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 문화, 기업 등을 일부 분산시키자는거지....수도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호도하지 말아라!

누가 2020-09-10 09:05:24
이익추구가 아니고 균형발전이면 현재 25억 호가나오는 세종시말고 해남이나 원주같은 지방으로가야지 그래야균형발전이 지 세종시 완전 여러채아파트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눠서 쌈붙이는 꼴 ... 중산층 없애서 다 하위층 보내려는듯

KTS 2020-09-07 22:05:57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글로벌 대한민국 완성

서울시민 2020-09-07 20:29:21
통합당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진행해
통합당 기다리는건 안한다는거

김성진 2020-09-07 20:23:11
대선까지 미루면 안뽑을거니까 그리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