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2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사에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과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례적 운영 ▲보험범죄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의 선진화 및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의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이철구 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사기와 의료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국민 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양 기관 정보 공유와 홍보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