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3일 첫 준비기일 열고 향후 일정 협의
검찰, 송행수 등 5명 신청...변호인, 안선영 중구의원 등 3명 신청

황운하 후보 캠프 관계자가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구속돼 진행 중인 재판에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이 송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은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황 의원 모습.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황운하 후보 총선캠프 측 관계자 재판에 송행수 전 중구지역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 전 위원장은 황 의원과 경선에서 공천 경쟁을 벌였던 인물로 몇해 동안 민주당 중구지역을 관리했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와 정종훈 중구의원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대전지검 수사검사가 직접 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채경준 변호사가 출석했다.

A씨와 정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공소사실 중 권리당원 명부를 경선에 이용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황 후보 캠프 측과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즉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맞지만 황 후보 캠프 측 인사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빼낸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지난 3월 초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추가됐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25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14명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정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함에 따라 검찰 및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받아 채택했다. 채택된 검찰 측 증인으로는 송행수 전 위원장과 이번 사건의 최초 고발인 및 당원 등 5명이다. 반대로 A씨와 정 의원 측에서는 안선영 중구의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위원장과 이번 사건 고발인은 다음 달 2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게 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료한 뒤 곧바로 A씨에 대한 보석신청 심문도 진행했다. A씨는 "7~8년 전부터 앓고 있는 우울증이 구속 이후 심해져 적절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라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A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적부심에서 기각되고 보석을 신청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수감 중에도 우울증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석 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A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달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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