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vs 보편’ 지급 방식 논란에 국회와 정부 정책적 결단 ‘촉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홈페이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홈페이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최근 여권 내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지적하며 “소모적 정쟁 말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10년, 20년 지속되어야 한다. 선별로 할 거냐, 보편으로 할 거냐 철학적‧정책적 노선 차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정책 논쟁을 할 사안이 아니다. 필요에 따른 효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정 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맞춤형 지원을 세게 해야 한다”고 했고,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이 주목적이라면 전 국민 지급도 효과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코로나 경제위기는 두 가지 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1차 때도 지방정부는 맞춤형, 중앙정부는 전 국민, 이렇게 두 가지 다 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는 건 정책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실사구시 적 선택의 문제”라며 “우선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이들에게 강력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맞춤형 지급, 전 국민 지급,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총액”이라며 “총액을 늘려야 한다. 물론 재정 부담이 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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