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의지 '확고'..당내 '투트랙' 추진 전략 우려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충청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다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지역 여권에선 이낙연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재선의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등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 해결에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투트랙(Two Track) 추진론’을 제기해 우려도 만만치 않다.

李 “균형발전 특위. 수도이전 다룰 수 있어”
‘혁신도시 시즌2’ 투트랙 추진론, 대전‧충남 혁신도시 ‘긴장’
先 세종의사당 설치, 後 특별법 제정 추진 ‘양 갈래’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과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을 비롯해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 등 4개 특위가동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3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야당과 협치 일환으로 4개 특위 가동을 다시 언급하며 “균형발전 특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4개 특위를 빨리 가동하고, 특히 비상경제 특위에 (김종인)대표께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TF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인 대전과 충남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전‧충남 혁신도시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낙연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이견이 좁혀진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한 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혀 수도이전론 내에서도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시 내년 3월 사퇴 ‘불가피’
당대표 임기 내 수도 이전 매듭 ‘의구심’
충청권 野 의원들, 與에 “진정성과 실천 보여야”

이낙연 대표가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예방해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합당 홈페이지.
이낙연 대표가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예방해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통합당 홈페이지.

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당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6개월 임기 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에 필요한 야당과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충청권 통합당 의원들은 수도이전론을 포함한 민주당의 ‘균형발전론’ 전반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정파가 있을 수 있나. 국가 균형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중한 가치에 정략이 개입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의사당도 좋고, 행정수도 완성도 좋지만, 순수하고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여당의)노력이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4선‧충남 아산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라고 역설했다. “기껏해야 국회 분원 정도인데, (여당은)이걸 행정수도로 포장해 충청인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다. 충청권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게 많은데, 실질적인 균형발전 조치를 위한 여당 차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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