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제안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2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선언보다 실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2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선언보다 실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교육·분석 업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는 생태와 환경을 넘어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를 두고, 환경·대기정책, 녹색에너지, 생활환경, 시민참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각종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정책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여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도시 바람길숲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농촌지역은 주택 노후, 상하수도 설비 미흡,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취약 요인이 많아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재해 복구용 임시 주거 지원이나 무더위쉼터 제공 등을 넘어 노후화된 주거시설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취약성을 보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 사례를 들어 환경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5500여 곳 중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470곳으로 8.4%에 불과하다.

세종은 같은 시기 39개 중·고등학교 중 단 1곳에서만 환경 과목을 선택,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 변화 교과서를 제작해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세종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와 식수원, 에너지와 교통량과 대기 상태 등의 기후환경 DB 구축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세종형 그린뉴딜 등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며 “생태수도 세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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