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불법 투기세력 전방위 압박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 투기세력 전방위 압박
  • 박성원 기자
  • 승인 2020.08.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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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외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30건(34명) 형사입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브로커 D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정부가 26일 제 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그 동안 진행된 부동산 관련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출범한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까지 총동원돼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 정비사업 비리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날 실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해 편법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신고법 위반 211건 등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 외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다.

범죄행위 수사 결과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으로,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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