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입주민 2137명 불편 호소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에서 바라본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지. (사진=국민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에서 바라본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지. (사진=국민권익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 사업 중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사업 부지인 진경산수마을은 아트빌리지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국민권익위는 다수 입주민이 제기한 발파 공사 중지 집단 민원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용지 면적은 약 30만 6000㎡다.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공사 재개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이어 2018년 5월 18단지(667세대), 2019년 2월 19단지(998세대)가 입주했다.

해당 입주민 2137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용지 조성 공사 재개 통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전 용지 조성을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사를 재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해당 사업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다. 하지만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종단경사란 도로 진행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 변화 비율을 말한다. 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 분량의 발파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000대 분량이다.

가락마을 22단지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입주 후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고통을 겪었다”며 “2년 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돼 입주가 완료된 점 ▲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행복청과 LH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곳은 고지대고 돌도 많은 단독 주택용지"라며 "공간 특화 내용을 반영해 변경 승인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파 공사 추진 사유가 생긴 것으로 안다. 용지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도로 구배를 따르다보니 발파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경산수마을은 청년, 신진예술인 유치를 위한 아트빌리지 특화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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