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과 부리면을 비롯해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그리고 전북 무주군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방류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증거가 대청댐 방류 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도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금산군 등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4개 지역 자치단체가 비교 분석한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청댐은 물이 유입되는 대전과 충북 청주, 옥천 등지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31일부터 방류량을 늘리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실제 대청댐은 지난 달 31일부터 방류량을 초당 1000톤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이때가 대전과 옥천, 청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뒤 대청호로 유입되는 양이 초당 1000톤 이상이 넘었을 때다. 특히 지난 달 30일 낮 12시께는 유입량이 초당 3000톤까지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80m)를 육박했다.

대청댐은 이때부터 초당 1500톤 가량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했고 유입량보다 방류량을 늘리면서 이달 7일께는 저수위가 72m까지 낮아졌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후 초당 3000톤 이상으로 늘었고 9일 자정에는 무려 6000톤 이상 유입됐지만 꾸준히 수위를 조절해 온 덕에 큰 무리없이 방류가 진행됐다.

물론 이 당시 대청댐도 방류량을 초당 3000톤으로 늘렸지만 수위는 계획홍수위에 근접하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이 잘됐다. 이달초부터 초당 1000톤 이상씩 방류해 온 것이 위급 상황에서도 수위를 무리없이 조절하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류지역도 금산 등 4개 지역과 비교해 그다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용담댐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용담댐은 지난 달 29일부터 무주와 진안, 장수에 호우주의보에 이어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유입량이 급격히 늘었고 30일 오후에는 초당 3000톤 가까이 유입되면서 저수위가 상승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담댐의 방류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월말부터 유지해 온 초당 300톤 가량 방류했고 그 결과 저수위는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해졌다. 심지어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문제는 무주와 진안, 장수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뒤 호우경보로 변경된 지난 6일부터다. 이때부터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7일 자정에는 초당 2000톤이 유입된 데 이어 8일에는 초당 4000톤 이상 유입되면서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 7일 낮 1시 262.7m이던 저수위는 오후 4시 263.5m로 상승했지만 이때까지도 방류량은 435톤 가량에 불과했다.

계획홍수위인 만수위에 도달하자 용담댐은 8일 새벽부터 댐 수문을 열었고 초당 2000톤 이상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8일 낮 1시 초당 2921톤에 이어 9일에도 초당 2867톤의 물이 용담댐에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왔다. 10일과 11일에도 초당 1500톤의 물폭탄이 계속해서 하류 지역으로 쏟아졌다.

자치단체의 방류량 감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용담댐의 방류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4개 지역에 물난리가 나 주택 220가구와 농경지 670ha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삼의 고장인 금산은 200ha 이상의 인삼밭이 물에 잠기면서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 용담댐 방류가 인재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4개 지역 군수들은 지난 12일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한 뒤 박재현 사장을 만나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원인조사가 먼저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로 인해 4개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피해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격앙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현장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물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 일대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들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자원공사는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초당 최대 300톤 범위로 방류해 사전에 120백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며 "홍수조절을 위해 계획방류량(3211톤/초) 이내로 방류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산군은 물론이고 충남도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마저도 외면한 채 피해농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피해주민들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수자원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4개지역 군수들은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로 하류지역의 막대한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공문을 통해 방류량 감소 요청을 했음에도 초당 2900톤 방류로 농경지 침수 및 다수 이재민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의 6일부터 8일까지 기간 중 누적 강수량은 약 30mm 정도로 도저히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라기보다 용담댐의 안일한 장마ㆍ집중호우 대비태세 및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