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용담댐 방류로 인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과 수리면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해극복을 위해 문정우 금산군수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19일 금산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전날 영동군청에서 열린 ‘용담댐 방류 피해 4군(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군수를 비롯한 4개 지역 군수와 의회 의장은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랑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해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했으며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해명을 촉구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 계획 결정 및 사후통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제공자로서 실제적 피해보상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현실적 보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제원면 및 부리면 피해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을 건의했다.
문 군수는 “수자원공사는 최대방류량 결정기준 고시를 위반하고 전국 호우특보 기상상황에서 피해발생 바로 전까지 제한수위를 초과 유지해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면서 “최대 방류 1시간 전 팩스로 통보하고 30분전에서야 전화로 알려 대처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으며 간담회 요청, 공문 미접수 등 협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과 직결된 국가기간시설의 관리시스템이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