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문정우 금산군수(오른쪽)가 용담댐 피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게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오른쪽)가 용담댐 피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과 수리면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해극복을 위해 문정우 금산군수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19일 금산군에 따르면 문 군수는 전날 영동군청에서 열린 ‘용담댐 방류 피해 4군(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군수를 비롯한 4개 지역 군수와 의회 의장은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랑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해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했으며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해명을 촉구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 계획 결정 및 사후통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제공자로서 실제적 피해보상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현실적 보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제원면 및 부리면 피해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을 건의했다.

문 군수는 “수자원공사는 최대방류량 결정기준 고시를 위반하고 전국 호우특보 기상상황에서 피해발생 바로 전까지 제한수위를 초과 유지해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면서 “최대 방류 1시간 전 팩스로 통보하고 30분전에서야 전화로 알려 대처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으며 간담회 요청, 공문 미접수 등 협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과 직결된 국가기간시설의 관리시스템이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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