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용담댐 피해지역인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현지 방문
양승조 충남지사 문정우 금산군수, 재난지역 선포 거듭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우 금산군수로 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충남 금산군이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3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현지에서 문정우 금산군수로 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힌 뒤 "금산군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초지종을 잘 확인해 봐야겠지만 용담댐으로 인한 과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었다면 어떻게 고쳐나갈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산은 인삼의 고장으로 인삼은 보통 4~6년을 키우기 때문에 자식같은 인삼인데 많은 인삼농가가 피해를 입어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나서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 도움되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문 군수가 말하는 대로 댐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 군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국회가 법안으로 정리하겠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피해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 및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금산군과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청드린다"면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분명한 인재(人災)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발언에 앞서 문 군수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용담댐이 갑작스레 방류되면서 제원면과 부리면 일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1차와 2차 피해를 포함하면 175억원 가량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삼은 최하 5~6년에서 많게는 7~8년까지 공을 들여 재배해야 하지만 이번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인삼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농가들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담댐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인재(人災)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해달라"며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보지 않아 보상할 법적기준이 없다. 법적기준을 마련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거듭 건의했다.

문 군수는 정 총리 등에게 금산군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총리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인삼밭 복구현장을 방문해 문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뒤 복구를 거들었다.

이 전 총리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며칠내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시작한 용담댐 방류는 8일 최고 초당 2913톤을 기록해 금산군의 경우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기고 125가구가 침수됐으며, 이로 인해 233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에 대피했다. 또 가압장이 물에 잠겨 복수면 목소리와 금성면 마수리 등 지대가 높은 지역의 급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인삼밭 피해는 200ha로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이며 수확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침수에 취약한 작물 특성상 사안이 더 심각하다. 이외도 조정천 제방, 천황천 제방, 금강 제방(무지개다리 하류), 방우리 마을진입로가 유실돼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조정천, 천황천, 방우리의 경우 복구가 완료되고 무지개다리 하류는 조치 중이다.

금산군 뿐 아니라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와 영동, 옥천 등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수자원공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산과 무주, 옥천, 영동지역 단체장들은 12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항의 방문한 뒤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없이 현장 조사가 먼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 총리에 앞서 이낙연 전 총리(국회의원)도 피해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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