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개혁, 윤석열 아닌 검찰 힘빼기"
황운하 "검찰개혁, 윤석열 아닌 검찰 힘빼기"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8.12 11: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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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비판 보도 겨냥 "검찰개혁 반대하는 논리" 지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2일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힘 빼기인데, 검찰총장의 힘 빼기로 비판한다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났다. 3년 전만 해도 대통령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했고, 검찰은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직접 수사에 영향력을 키웠고, 어느 시점에서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며 “소추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완수될 것이란 기대를 가졌지만, 현 단계에선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난 1월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며칠 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검찰 직제 개편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인사나 직제 조정, 법률 개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이 윤석열 총장 힘빼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황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이 윤석열 총장 힘빼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검찰 개혁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다. 오히려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로 바라보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개혁 핵심 중 핵심이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려운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직접수사의 제한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이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규원 한겨레21 기자, 이연주 변호사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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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아웃 2020-08-12 15:44:07
레밍 말 똑바로 해라. 웃기고 있다니! 검찰 개혁이 장난이냐.

레밍 2020-08-12 15:28:48
개혁! 웃기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