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개헌? 수도이전 안하겠다는 것”
김병준 “개헌? 수도이전 안하겠다는 것”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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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로드맵 제시 필요, 도시 담론 논의도 제안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 3주. 지역에선 여당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이야기해오지 않았던 분들이 수도 이전을 말하니 의도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라며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해법 중 하나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이 광범위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흘러 지지부진하거나 원 포인트 개헌이 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흐를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위원장은 “개헌하자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원 포인트 개헌도 결국 권력구조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놓고 쓰면 된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게 바로 수도에 대한 관습헌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통합당도 함구령을 내리는 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도 민주당과 함께 세종시를 제대로 된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데선 못하는 것들이 세종에선 이뤄지고,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수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 지원, 도시 담론 논의도 필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자치권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자치권 확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일침도 가했다.

그는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최근에 는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에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부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 등 국정 철학과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킨 데 따른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니 세종시 땅값이 오르고,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니 지방 땅값이 오르는데, 이래선 되겠느냐”며 “현재 경제 문제는 유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이미 판교 때 아파트 공급하면서 분당이나 강남, 주변 아파트 값 오르는 일을 경험했지 않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도 제한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따른 또 다른 과제로는 '도시 담론 형성'을 언급했다. 지금껏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 가치 정립 등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아쉬운 점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철학적 고민 등 도시 담론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세종시는 자본논리 때문에 당초의 계획과 달라지게 된 도시다. 앞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도시 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직 세종시는 북부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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