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배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황운하 캠프 측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인사와 함께 정종훈 중구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하는 황운하 의원.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3일 황운하 의원이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치러진 총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중구지역 후보자 경선은 황 당선자와 송행수 예비후보, 전병덕 예비후보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동응답(ARS) 여론조사(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로 진행된 경선에서 황 당선자가 최종 낙점을 받으면서 공천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나왔다. 지방의원들의 캠프 참여와 함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경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황운하 예비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경선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당원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해 황 후보 지지에 이용하고, 현직 시구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불법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방전 양상으로 읽혀졌지만, 경선이 황 의원의 승리로 끝나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송 예비후보 지지자인 모 인사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황 당선자 캠프 측 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 피고발된 황 의원 캠프 측 인사는 지난해까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당원명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달 구속된 A씨가 바로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실제 A씨를 비롯한 황 의원 캠프 측 인사들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황 당선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황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A씨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향후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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