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미발의, 양 군(郡) 이견도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市)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총 22건에 달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홍성·예산)은 ‘인구 3만 명 미만인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 공동 발의자로 올렸다. 하지만 홍성·예산 지역과 연관된 ‘시 전환’을 위한 법안은 발의하지 않은 상황.

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시 전환에 있어 홍성군과 예산군이 온도차가 있는 만큼,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져야 홍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성군에서 시 전환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 지역구인 홍성·예산이 ‘시 전환’에 있어 입장을 달리하면서 추진력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성 ‘시 전환’ vs 예산 ‘삽교역사 신설’

김석환 홍성군수(왼쪽)와 황선봉 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왼쪽)와 황선봉 예산군수.

실제 홍성군과 예산군은 '시 전환' 문제에 있어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의 제1공약은 ‘시 전환’인 반면, 황선봉 예산군수는 ‘삽교역사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우리는 시 전환보다 ‘삽교역사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는 혁신도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올해 혁신도시가 내포에 지정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데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군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원 법안 발의는 늦어지고, 이웃한 예산군과 협업체계마저 구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홍성군 관계자는 “국회에 많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정작 홍성군 1과제인 ‘시 승격’ 관련 법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홍 의원이)차질 없이 추진 한다고 하니 믿고 있지만 법안이 언제 발의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8월 중 시 전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군민에게 알리고 토론회를 갖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시 전환은 지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시 전환'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의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양 군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지역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홍성·예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상생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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