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5일 최고이자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제한 2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됐다. 또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됐고, 지속적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율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폭우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 신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