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구의원 14명 전원 징계 '집단 반발 조짐'
민주당 서구의원 14명 전원 징계 '집단 반발 조짐'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8.03 15:0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 갑 서면경고..서구 을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
서구 을 의원들, 이번 주중 재심신청할 듯..."뒤집어 씌운다"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서구의원 14열 전원을 징계 처분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묻는 차원인데 서구갑과 서구을 지역간 징계수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징계 처분된 서구을 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8대 서구의회 전반기 개원 당시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을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내 시구의원 36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특히 서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이 징계 처분됐는데 이들 중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높은 서구을 지역 의원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31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총 36명인데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서구다. 사실 서구의회보다 대전시의회가 더 치열한 갈등양상을 보였지만, 징계 수위만을 놓고보면 시의회보다 서구의회가 더 높은 수준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수위를 고려할 때 큰 특징이 발견된다. 바로 서구갑 지역과 서구을 지역간 징계수위의 격차다. 일단 징계자별 징계 수위를 보면 이선용 의장이 제명 처분됐으며, 김창관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 서다운 김신웅 손도선 신혜영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됐다. 나머지 최규 전명자 강정수 김영미 윤준상 조규식 김동성 의원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민주당 서구의원 14명 전원이 징계된 것인데 제명된 이선용 의장을 비롯해 당원자격정지가 결정된 의원 모두가 서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인물들이다. 이선용 의장의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반면 서면경고를 받은 의원 7명은 모두 서구갑 지역이다.

이처럼 징계수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밝힌 결정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선용 의장과 관련해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 의원총회(의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창관 의원 등 나머지 서구을 지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기초의회와 관련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라며 "해당 의원의 경력과 책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장 선거와 관련해 서구을 지역 의원들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이에 반해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갑 지역 의원들은 모두 서면 경고 처분만 했다. 이러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서구을 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민주당 서구의원 14명은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끝내 단일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서구갑은 김영미 의원이, 서구을은 이선용 의원이 각각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영미 의원 측에서는 다선이고 연장자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반대로 이선용 의원 측에서는 김영미 의원이 당내 징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서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의장후보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며, 민주당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당원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서구의원들은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중앙당에서도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다선 연장자 우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구을 의원들은 의원총회 현장을 이탈했고 이선용 의장은 단일후보 선출이 무산되자 곧바로 의장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이선용 의장은 서구을 지역 7표와 미래통합당 4표를 흡수해 11표를 얻어 8표(서구갑 7표, 통합당 1표)에 그친 김영미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다.

결국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의원총회 과정에서 다선 연장자 우선 원칙을 저버리고 회의장을 이탈한 서구을 의원들과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선용 의장을 모두 중징계한 것으로 읽혀진다. 당시 의원총회 현장에는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참석해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당에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처분된 서구을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서구을 지역 한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형사처벌됐고 의회에서 내부 징계 처분됐으며, 당원자격도 정지되면서 권리당원도 아닌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될 수 없음에도 오히려 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만 중징계 처분했다"면서 "당헌당규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용 의장은 "서구갑과 서구을이 7명씩 나뉘어 충돌한 것이고 그런 갈등속에 의장 단일 후보가 선출되지 못해 의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을 윤리심판원에 분명히 얘기했다"며 "김영미 의원은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 당에서도 당원자격 정지 처분되면서 권리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의장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당에서)모든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고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중징계 처분된 서구을 지역 의원들은 조만간 재심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끄읕 2020-08-10 08:50:29
변명 허덜말고 뼈저리게 반성혀도 부족하지라

허기야~ 2020-08-04 11:56:31
독립군 자금 빼돌린듯한 애들이..
친일을 이야기하는 웃긴 세상~
말세로다~!!

최근 민주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권 바껴서 조로남불애들 싹~ 다 수사 받았으면 좋겠다는거다.

고양이 2020-08-04 11:52:46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를 뽑아준 서구 구민들 정신차려라~
민주당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듯..

시민 세금은 ..
그,냥 생선일뿐~
더불어 도둑 고양이들~ !!

시민 2020-08-03 21:34:19
기사내용이 주변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네요.
오보이거나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심판위원 대부분이 외부인사이자 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만 취재해 보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