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강준현 “행정수도 이전 시대적 과제”
박범계‧강준현 “행정수도 이전 시대적 과제”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7.30 12:0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도서관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주최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두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비롯해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문진석 의원(천안갑), 박완주 의원(천안을),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과 세종시의원, 세종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범계 “서울시민 동의가 중요한 당면과제”
“글로벌 경제수도 자립 가능 논리 개발 설득이 중요”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서울 시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혹시나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구심과 불편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서울이 지방과 함께 상생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충분히 자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감소와 주택가격 폭등 뿐 아니라 지방 소멸위기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 이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한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안’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못했던 2004년과 달리 2020년 현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이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강준현 “국회, 균형발전 완성 시대적 요구 답할 때”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하고 균형발전으로 통합해야”

이날 토론회는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영훈 변호사와 이춘희 시장, 오덕성 전 충남대 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형석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영훈 변호사와 이춘희 시장, 오덕성 전 충남대 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형석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해법을 모색했다.

박 의원과 함께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도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때”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지역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와 좌우를 초월해 논의돼 왔던 대한민국 과제였다.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 왔던 문제”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국회와 청와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벽하게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수도이전, 자치분권 균형발전 시금석”
송재호 “행정수도 이전 논의 마침표 찍어야”

국회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축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면서 중요한 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했고, 여기는 그 완성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간역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올 가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발전 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오늘 이 토론회는 시작이라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늦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자리”라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저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수도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고, 정영훈 변호사와 이춘희 시장, 오덕성 전 충남대 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형석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해법을 모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양심도 2020-08-05 11:34:59
떽끼 여즉껏 뭐덜허다가 이제와서 시대적 과제라능겨
충청표갖고 재미좀 보고시픙겨
때는 늦으리

반달 2020-08-04 03:12:49
이 정부 들어서 그동안 한 일이 참 많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자.

못믿을 2020-08-03 15:17:31
대통령 임기 3년 넘게 허송세월 해놓고
왜 이제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