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재입북한 3명 중 1명은 2년 미만 대한민국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29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이었고, 이중 5명이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 탈북해 한국으로 내려온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 입북했다고 밝혔다.

재 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 1명, 2년 이상~3년 미만 1명, 3년 이상~4년 미만 2명, 7년 이상~8년 미만이 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 입북자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 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 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이탈주민의 재 입북자 동기와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국내사회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체류기간도 2년 미만~4년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