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 행정수도 완성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29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29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추진단) 출범에 이어 대통령 산하 기구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추진단은 29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차 회의 성격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안을 모색했다.

김태년 “대전환의 시대, 국토 활용방안 종합적 구상해야”
지역 다극체제 발전전략 및 한국판 뉴딜 연계 방안 강조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어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전 국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모든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거점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다극체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한국판 뉴딜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전국과 전 국민이 고루 잘사는 국가 성장비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서울 강점 살려 글로벌 경제수도 만들어야”
박정희 전 대통령 수도 이전 계획 언급 야권 ‘자극’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과 국정과제협의회는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과 국정과제협의회는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를 완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 다극체제를 이루어내는 동시에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 글로벌 경제수도로 잘 만들어야 내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우 단장은 또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논의에 소극적인 미래통합당 등 야권을 자극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청와대 직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망라한 이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것이 19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백지화됐지만, 설계뿐만 아니라 광역권 개발과 균형발전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고도 덧붙였다.

우 단장은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조대엽 위원장 “지방이 중심되는 대전환 계기에 모두 동의”
“포스트코로나‧한국형 뉴딜‧수도이전, 분리할 수 없는 과제”

국정과제협의회 의장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지 불과 9일 만에 전국을 흔든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 통해 우리는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포스트 코로나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계기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 맥락도 시대사적 흐름과 함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 국면과 한국형 뉴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요소들이 큰 흐름에서 분리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추진위원들을 비롯해 조대엽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촌특별위원장, 이동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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