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연구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 인력이 집적한 대전과 국방관련 시설과 해안이 입지한 충남의 경우 새로운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고체연료‧하이브리드형 생산 제한 없어”
“한국판 뉴딜 정책, 우주 확장 길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후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민간기업과 개인,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듯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덕특구‧국방연구소 입지 충청권, 중심축 기대감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주발사체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하는 특정지역을 거점화 한다거나, 발사체 발사 장소도 특정 지역을 선정할 경우 충청권이 중심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산업이 집중해 있고, 유성에는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충남 태안에는 ADD 안흥시험장이 가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연구소 관계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6월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4차) 장면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특정지역 거점화 계획을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판 뉴딜을 이행하는 부처에서, 그것이 산업부든, 중기부든, 과기부든 BH(청와대)정책실과 모든 것을 코디네이션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