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정종순(미래통합당·비례) 의원이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3가지 정책 대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27일 열린 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와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호흡기 장애인이나 마스크 쓰기를 설득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은 잠깐의 외출과 병원 출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온라인 강의 등 보호자 없는 스마트기기 사용은 디지털범죄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 증가율,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늘어날 지자체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복지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공주시가 앞으로 책임지게 될 장애인 복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필요한 경우 국가 부담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친화 병원 지정 등 맞춤형 장애인 정책과 여러 장애에 맞는 효율적 행정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장애인 친화 병원 지정이나 주치의 제도 등 공주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맞품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공주시는 코로나19 재난방송 중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명할 때 쓰이는 안내서도 비장애인용이고, 콜센터 수어통역도 오후 6시면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제안은 장애인에게 별도 혜택이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생존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과 그 사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제220회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과 동의안 총 11건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