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여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야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개헌,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법론을 놓고 정치권이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 여권은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상민 “수도권 초과밀‧지방소멸 외면할 건가”
“정략용이든 꼼수든 거부만 말고 대안 내놔야”
“국민적 공론화로 합의 이끌어 개헌하면 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대전 유성을)은 지난 25일 KBS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초과밀에 따른 폐해와 지방이 고사하고 소멸하는 상황을 외면할 건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출범한 당내 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정략용으로 보든 꼼수로 보든 좋다. 이 숙제는 해결해야 하고, 야당은 거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면 논의에 참여해 균형발전과 분권을 목표로 하는 안을 제시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분권, 균형발전을 촉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와서 곧바로 지역이 부응하고 인력이 몰리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인프라는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니 기업들이 몰린다. 지방대 학생들도 서울로 취업하는 현실인 만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전해 인프라를 갖추면 여러 여건이 조성되고, 민간도 움직일 거란 전략인데,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최적의 수도 이전 방법론으로 꼽았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있었고,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논란을 증폭시켜 국력을 낭비하기보다 국민적 공론화로 합의를 이끌어 개헌을 하면 된다. 개헌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충청권 의원 공감대 획득 중요”
“행정수도 세종, 의원들이 필연적 신념 갖고 해내야”
“여야 법률적 합의하면 개헌이 없이도 가능”

같은 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 역시 지난 24일 대전KBS <생생토론>에 출연해 “‘행정수도 세종’은 국회의원들이 필연적인 신념을 갖고 해내야 한다”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공감대 획득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여야의 합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 서울의 강남권에 버금가는 분극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말했는데,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 서울의 ‘1극 체제’로는 이런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개헌을 제시한 이 의원과 달리 ‘법률 제정’에 보다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여야가 법률적 합의를 이루어내면, 그 뒤에 누군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헌재는 16년 전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의회, 공동선언‧결의안 채택 ‘공론화’
통합당, 당내 의견 ‘분분’..정치권 찬반 논란 ‘가열’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1일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재 지역 야권에서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김병준 신임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여권 발(與)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나머지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부정적 입장이 우세하다.

통합당 중앙당 역시 민주당이 제안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제안을 거부하는 등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