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례브리핑 "망국적 수도권 집중" 지적
정치권 행정수도 완성 긍정 발언 인용, 담론 확대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담론이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추진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오전 11일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관련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시기에 맞춰 국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 청와대 이전 등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사안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다만, 같은당 정진석, 장제원 의원은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춘희 시장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난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설계비가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정부부처 추가 이전에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반영해 국회에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신속히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라며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사업도 적극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담론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영향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집값 문제는 인구 집중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세종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들끓을 수 있으나 세종을 포함한 지방은 필요에 의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