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공무원, 여자 화장실에 몰카 4대 설치했다 적발
구청 공무원, 성추행 등으로 해임 및 징계 절차...자성 목소리 거세져

대전지역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대덕구청 공무원이 몰카를 설치했던 화장실.

대전지역 공직사회가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찰나에 대전에서도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청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는데 공무원인 A씨(30, 9급)가 유력 용의자로 현재 대덕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장소는 구 청사 내 여자 화장실로, 화장지 케이스 안에 설치 돼 있던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건 당일 해당 직원 차량에서 카메라 등 불법행위 증거물을 확보, 임의 동행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설치된 몰카만 4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부터 설치했고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공직에 임용된지 불과 1년이 채 안된 새내기 공무원 A씨는 공직자 신분마저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식한 듯 대덕구는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동요 차단에 나선 상태다.

또 여성공무원들 심리상담뿐 아니라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취약공간 CCTV 추가설치, 디지털성범죄와 성인지교육 강화 등과 함께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등 대덕구가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모든기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사건 이후 SNS에 "이런 문제는 감출수도, 감춰서도 안되고 오히려 공개를 통해 재발을 막을수 있다"며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직원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구청장의 큰 책무 중 하나 인데 이런일이 생겨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휴대폰 등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구속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다른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 B씨(23, 8급)는 공무원 재직 중 입대한 군 복무 당시인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인 상태에서 검찰에 구속됐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B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B씨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무원직은 박탈된다. 이 구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공무원도 동료 공무원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선고됐고 결국 해임됐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립대에 근무하는 교수들도 잇따른 성범죄로 교단을 떠나게 됐다. 국립대 교수 C씨(55)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는 제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져 해임됐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수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대전지역 공직사회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 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과 행동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무적인 교육과 함께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을 보면서 과연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은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토로한 뒤 "대전은 양성 평등 지수는 높지만 여성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척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에서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단체 공무원도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공직 내부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범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소수의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여성단체는 조만간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체 기관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엄벌과 함께 지역 사회 차원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