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측면서 매우 중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적극 동의했다. 양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전돼야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 위헌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첩경인 만큼 충남은 도민역량을 집중해 이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다.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역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인근 충청권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세종시가 충청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세종시 행정도시 완성으로 충청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남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충청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다. 충청권에 예상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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