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가율 둔화, 부동산 취득세 감소율 뚜렷
올해 민간·공공주택 3366호 분양, 5966세대 입주

연도별 세종시 지방세,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연도별 세종시 지방세,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 지방세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연도별 취득세 징수액 중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2013년 957억 원에서 지난 3년 간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 308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각각 2683억 원, 2219억 원으로 징수액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취득세 징수 건수는 3만384건으로 2015년 이후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도 2016년 기준 32.13%에서 2018년 기준 9.4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취득세 징수액 증가율(3년 평균)은 30.44%에서 2.27%로 곤두박질쳤다.

세종시 연도별 결산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대비 취득세 징수액 비중은 ▲2015년 53.80%(2754억 9400만 원) ▲2016년 46.61%(2328억 7300만 원) ▲2017년 49.89%(3318억 3100만 원) ▲2018년 43.98%(2946만 4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세종시 지방세 징수액 대비 취득세 비중(2018년 기준)은 약 13~14% 높은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자족도시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취득세 의존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물량이 적다보니 인구 유입요인이 없어 인구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으나 행복도시 50만 명, 구도심까지 80만 인구를 목표로 분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정에 있어서도 자족기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수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분양 기근, 하반기 6생활권 분양 예정

세종시 행복도시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위치도. (자료=세종시)
세종시 행복도시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위치도. (자료=세종시)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하반기에나 쏟아질 예정이다. 올해 3366호 분양, 2600호 임대 물량이 나온다.

1-1생활권 고운동 M8블록은 오는 9월경 분양이 예정돼있다. 총 458호, 중대형 평수 위주로 1생활권 마지막 분양으로 꼽힌다.

6-4생활권 해밀리 B1, UR1 블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각 127호, 436호를 분양한다. 시기는 오는 9월과 10~11월로 계획됐다.

6-3생활권 산울리 M2 블록도 올해 하반기 분양이 전망된다. 총 995호로 전용면적 59㎡ , 74㎡, 84㎡ 등으로 구성됐다. 한동안 공공분양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용면적 60㎡ 이상 평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같은 생활권 H2·H3 블록도 하반기 계획을 내놨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컨소시엄이다. 각각 770호, 580호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4-2생활권 M2, 3-3생활권 M2 블록은 각각 올해 8월과 연말 1500세대(행복주택), 1100세대(국민임대) 규모로 임대가 진행된다.

오는 2021년에는 올해 대비 분양 물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분양 5203호, 임대 2679호가 예정돼있다.

L1, H1, UR2 블록 3개 필지에 대한 분양 물량은 6-3생활권 산울리에 집중돼있다. 시점은 모두 하반기로 전망된다.

스마트도시로 계획된 5-1생활권은 현재까지 M1, M2 두 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있다. 내년 하반기 첫 분양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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